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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장…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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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시승햇 작성일21-04-08 15:56 Views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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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확보는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kjs67@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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